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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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