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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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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without위ð다웃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wo투 or오 more모 dental덴틀 laboratories,래브r러토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2);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wo투 or오 more모 optical압티클 shops,샵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3);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optical압티클 shop샵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5);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3-3. An앤 optician압티션 who후 sold소울드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and앤드 contact칸택트 lenses렌지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ptical압티클 shop,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6); and앤드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profit,프r라f핏 brokered,브r로우커드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or오 induced인두스트 customers커스터머즈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ptical압티클 shop,샵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or오 optician,압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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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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