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without위^ð다웃 a어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However,하우에^v버 a어 dentist덴티스트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ntist,덴티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and앤드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optical압티클 shop샵 without위^ð다웃 an앤 optician압티션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