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2016.12.2>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 person who used the title of medical technician, etc. or a similar title without a medical technician, etc. license, in violation of Article 9 (2);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1-2. A person who established two or more dental laboratories, in violation of Article 11-2 (2);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 A person who established two or more optical shops, in violation of Article 12 (2);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2. A person who established a dental laboratory without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1-2 (3);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A person who established an optical shop without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2 (3);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3-2. A person who violated Article 12 (5);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3-3. An optician who sold eyeglasses and contact lenses at a place other than an optical shop, in violation of Article 12 (6); and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
4. A person who, for profit, brokered, introduced, or induced customers to a specific dental laboratory, optical shop, dental technician, or optician, in violation of Article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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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