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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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3)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of어^v브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e^ð더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may메이 not낫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of어^v브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4 and앤드 2-5 and앤드 a어 dentist덴티스트 or오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works워크스 at앳 the^ð더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28>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if이^f프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continue컨티뉴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unaware어너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gainst어겐스트 whom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or오 that^ð댓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