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21 (Revocation of Licens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2016.5.2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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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2. 삭제<1999.2.8>

2. Deleted.딜리티드 <1999.2.8>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3-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ntist,덴티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and앤드

4.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3),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effect이^f펙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2) After애^f프터 a어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issue^r리이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hen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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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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