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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2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Optical Shops, etc.)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ptician압티션 may메이 dispense디스펜스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hop샵 selling셀링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and앤드 contact칸택트 lenses렌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tical압티클 shop").샵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An앤 optician압티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ly온리 one원 optical압티클 shop.샵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ptical압티클 shop샵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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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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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and앤드 mail-order메일-오더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and앤드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2.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fromf프r럼 theð더 seller's셀러즈 cyber사이버 mall몰 (meaning미닝 a어 virtualv버추얼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et셋 up업 to투 enable에네이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6) An앤 optician압티션 shall섈 sell셀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and앤드 contact칸택트 lenses렌지즈 only온리 at앳 an앤 optical압티클 shop.샵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7) When웬 selling셀링 contact칸택트 lenses,렌지즈 an앤 optician압티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ow하우 to투 use유스 theð더 contact칸택트 lenses,렌지즈 theirð데어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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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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