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2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Optical Shops, etc.)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1) No one other than an optician may dispense eyeglasses or establish a shop selling eyeglasses and contact len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ptical shop").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An optician may establish only one optical shop.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3)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optical shop shall register the establishment with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optical shop under paragraph (3) shall be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equip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5) No one shall sell eyeglasses and contact lenses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1. Electronic commerce and mail-order sale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nd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2.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acting as an agent for purchase or delivery from the seller's cyber mall (meaning a virtual business place set up to enable transactions of goods, etc. using computer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6) An optician shall sell eyeglasses and contact lenses only at an optical shop.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7) When selling contact lenses, an optician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use the contact lenses, their expiration date, and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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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