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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1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16.5.31, 2017.8.1, 2019.5.21, 2022.1.18, 2025.2.7, 2026.6.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15.6.30>

2. Deleted.딜리티드 <2015.6.30>

3.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3. Conditional컨디셔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15.6.30>

4. Deleted.딜리티드 <2015.6.30>

5. 삭제<2015.6.30>

5. Deleted.딜리티드 <2015.6.30>

6.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6.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t퍼밋 forf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8. Importing임포팅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삭제<2015.6.30>

9. Deleted.딜리티드 <2015.6.30>

10.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업허가

10. Conditional컨디셔늘 importing임포팅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삭제<2015.6.30>

11. Deleted.딜리티드 <2015.6.30>

12.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12.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t퍼밋 forf포 an앤 importing임포팅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1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2. 법 제28조의4에 따른 적합성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3-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ordering오더r링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3.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recallr리콜 plans플랜즈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3-4.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5.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물(異物)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3-5.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6.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이물 발견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의 공표

13-6.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삭제<2026.6.23>

14. Deleted.딜리티드 <2026.6.23>

14의2. 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 및 조치 해제

14-2.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mports임포츠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15. Inspection인스펙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16.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17. Disposal,디스포우즐 sealing,실링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19.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of어v브 item아이텀 categories캐터고r리즈 or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21. Hearings히r링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of어v브 item아이텀 categories캐터고r리즈 or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

21-2. Commissioning,커미셔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onsumer컨수머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olo소울로우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증의 갱신

22. Renewalr리누얼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importing임포팅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

2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importing임포팅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4.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20.9.8>

(2) Deleted.딜리티드 <2020.9.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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