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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법 › 제6장 감독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21.7.20>

1. 제36조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제37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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