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12-3 (Publication of Violations)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agency:에이전시

1.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1. A어 heading헤딩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2. 의료기기의 제품명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3. 처분 대상 업종명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5.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5.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d앤드

6.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6.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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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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