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6 (Start Date of Medical Aid)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6.29, 2013.12.11>
Medical aid for an eligible person shall start on the date the person becomes a beneficiary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s referred to in Article 3 (1) 1 of the Act, or the date the person is recognized as an eligible person under Article 3-3 (5) of the Act: Provided, That for a person with no relatives or other connecti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it shall start on the date an administrative agency had the person receive emergency treatment, and for a person injured or the bereaved family of a person killed while performing righteous deeds, falling under Article 3 (1) 3 of the Act, it shall start on the date that person was physically injured or killed while saving another person's life, body, o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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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