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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3.27>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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