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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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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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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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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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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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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