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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9.18][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6.9.8>]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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