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7-3 (Persons Subject to Education on Rescue and First Aid)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12 of the Act means fire safety managers of Class Special fire safety management subjects under Attached Table 4, subparagraph 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and Class 1 fire safety management subjects under subparagraph 2 (a) of that Table: Provided, That persons who have received the training course condu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under Article 34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limited to a training course that satisfies the content and hours of education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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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