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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6 (Settlement of Entrusted Project Expenses)

①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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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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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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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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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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