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6 (Settlement of Entrusted Project Expenses)
①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 president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all prepare a settlement report on the entrusted project expenses for the relevant year and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in two months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fiscal yea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settlement report on entrusted project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1. Details of the use of the entrusted project expenses;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2. Details of the settlement of the entrusted project expenses.
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Where a surplus arise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a fiscal year, the president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all carry it over to the next year's budget and record it a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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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