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Fund Affair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2012.8.3, 2012.8.31>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ntrust the affairs of paying unpaid amounts on behalf of others under Article 21, subparagraph 1 of the Act, among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under Article 62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ursuant to Article 19 (2) of the Act.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allocate and pay, from the Fund,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entrusted affair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rusted project expenses") to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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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