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5 (Management, etc. of Music Industry Data)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ollect, survey, preserve, and provide data, information, and statistics on the overall domestic and foreign music industry, such as data related to phonograms, etc., the technology level, research trends, market trends, and business operator status of the music industry, for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For this purpose, the Minister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questing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and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requested to submit data, etc. shall actively cooperate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signate, or establish and operate, an institution that specializes in managing data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music industry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ies under paragraph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matter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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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