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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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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5 (Management, etc. of Music Industry Data)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llect,컬렉트 survey,서v베이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researchr리서치 trends,트r렌즈 market마킷 trends,트r렌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managing매너징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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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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