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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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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4 (Support for Start-ups and Production, etc.)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ctivate액터v베잇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ounders.f파운더즈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music뮤직 creators크r리에이터즈 and앤드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ers프r러두서즈 in인 order오더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music뮤직 products.프r라덕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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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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