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4 (Support for Start-ups and Production, etc.)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activate start-ups in the music industry and for the st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founders.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lend all or part of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or provide other support, to music creators and phonogram and music video produc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usic industr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excellent music products.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procedures,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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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