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etc.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y인더스트^r리 fostering,^f파스터^r링 such서치 as애즈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rackdown크^r랙다운 on안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unlawfully언로^f펄리 produced,프^r러두스트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unlawfully언로^f펄리 produced,프^r러두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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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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