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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2 (Matters to Be Observed by Karaoke Room Operators, etc.)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1.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sf파이어즈 or오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낫 allow얼라우 youths유ð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ntry엔트r리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youth유θ스 is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guardian가디언 such서치 as애즈 a어 parent페r런트 or오 an앤 entry엔트r리 consent컨센트 formf폼 fromf프r럼 a어 guardian가디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sell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employ엠플로이 or오 arrange어r레인지 hostesses호우스터시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gender)젠더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touting;타우팅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Not낫 cause카즈 others어ð더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or오 arrange어r레인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Procuring프r로큐r링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Associated어소우시에이티드 Acts;액츠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6.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6,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o투 present프r레전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y바이 which위치 age에이지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22>

(3) No노우 one원 shall,섈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urposes,퍼퍼시즈 drink드r링크 alcohol앨커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at앳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perform퍼f폼 hosting호우스팅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ntertaining엔터테이닝 customers커스터머즈 with위ð드 songs송즈 or오 dances,댄시즈 or오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acts액츠 forf포 others.어ð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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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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