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2 (Matters to Be Observed by Karaoke Room Operators, etc.)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 A karaoke room operato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1. Take measures within the business establishment to prevent fires or safety accidents;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 allow youths to enter the relevant business place outside the entry hou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youth is accompanied by a guardian such as a parent or an entry consent form from a guardian is obtained, and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3. Not sell or provide alcoholic beverages;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Not employ or arrange hostesses (regardless of gender) or engage in touting;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Not cause others to engage in, or arrange or provide, acts such as prostitution under Article 2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6. Observ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sound business order, etc.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A karaoke room operator may, where necessary to observe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2 or 6, request persons entering to present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including a mobile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other identification by which age can be verified, and may restrict the entry of persons who do not present identifica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22>
(3) No one shall, for profit-making purposes, drink alcohol together with customers at a karaoke room, perform hosting services for entertaining customers with songs or dances, or arrange such acts for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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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