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1. "Music"뮤직 means민즈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thoughts^θ쏫츠 and앤드 emotions이모우션즈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rhythm,^r리^ð덤 melody,멜러디 harmony,하머니 timbre,팀버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sound사운드 as애즈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according어코딩 to투 certain서튼 rules^r룰즈 and앤드 forms.^f폼즈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music;뮤직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music뮤직 files,^f파일즈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musical뮤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audio아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Sound사운드 source"소스 means민즈 a어 sound사운드 or오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sound사운드 that^ð댓 can캔 be비 fixed^f픽스트 in인 a어 tangible탠저블 medium미디엄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4. "Phonogram"^f파너그^r램 means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a어 sound사운드 source소스 fixed^f픽스트 in인 a어 tangible탠저블 medium미디엄 can캔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and앤드 heard.허드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5. "Music뮤직 file"^f파일 means민즈 a어 sound사운드 source소스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6. "Music뮤직 video"^v비디오 means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images이머지즈 with위^ð드 a어 sound사운드 source소스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ound사운드 source,소스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videos^v비디오즈 of어^v브 live라이^v브 musical뮤지클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7.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f파일 means민즈 a어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8.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uplicating두플리케이팅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phonograms,^f파너그^r램즈 music뮤직 files,^f파일즈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9.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mporting임포팅 masters)매스터즈 or오 owning오우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them^ð뎀 to투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sellers셀러즈 or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selling셀링 phonograms^f파너그^r램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music뮤직 files^f파일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use유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mark"마크 means민즈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symbol,심블 etc.엣세터^r러 assigned어사인드 to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use유스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earching,서칭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video^v비디오 or오 non-video난-^v비디오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songs송즈 can캔 be비 sung성 to투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without위^ð다웃 performers.퍼^f포머즈

1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14. "Youth"유^θ스 means민즈 a어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