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2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reate a foundation for activ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in the music industry and strengthening its international standing.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2>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support projects for establishing export-related cooperation systems, such as joint production with foreign countries, support for overseas marketing and publicity activities,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holding of international phonogram exhibitions, in order to activate the expansion of musical performances and phonograms, etc. into overseas markets.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establish and operate local offices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matter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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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