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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2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ctivating액터v베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ts잇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ing.스탠딩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xport-related엑스포트-r릴레이티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production프r러덕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ing마커팅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honogramf파너그r램 exhibitions,엑서비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activate액터v베잇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usical뮤지클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local로우클 offices오f퍼시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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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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