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1 (Education of Karaoke Room Operators)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1)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provide education on matters to be observed, disaster prevention, changes to systems, etc. to karaoke room operator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Gun, or Gu: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1. Where a karaoke room business is newly registered;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2. Where syst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karaoke room businesses and disaster prevention methods, etc. have been changed;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where the Mayor/Gun head/Gu head deems it necessary.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2023.8.8>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provide education to karaoke room operators in the case under paragraph (1) 1. In such cases, the education may be conducted on a consolidated basis monthly or quarter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