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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1 (Education of Karaoke Room Operators)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hanges체인지즈 to투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to투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2023.8.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asis베이시스 monthly먼θ슬리 or오 quarterly.쿼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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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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