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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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3)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ore스토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ver오우^v버 the^ð더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r오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인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ommerce카머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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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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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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