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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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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8-2 (Content of Regional Cooperation Plan and Evaluation and Inspection of Performance)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디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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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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