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8-3 (Advance Notice of Opening Plans for Large-Scale Stores, etc.)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open a large-scale store shall give advance notice of the opening plan, including the area and timing of the opening, at least 60 days before commencing business, and a person who intends to open a quasi-large-scale store at least 30 days before commencing busines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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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