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uncil카운슬 for^f포 Win-Win윈-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and앤드 quasi-large-scale콰시-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