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청문)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4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삭제<2015.11.20>

2. Deleted.딜리티드 <2015.11.20>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5. 삭제<2015.11.20>

5. Deleted.딜리티드 <2015.11.20>

6. 삭제<2015.11.20>

6. Deleted.딜리티드 <2015.11.20>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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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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