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3 (Transparency of Commercial Transactions)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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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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