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3 (Corrective Orders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or오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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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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