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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6 (Management Improvement Matters of Chain Business Operators)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ores스토즈 thatð댓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thatð댓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chain체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in체인 stores"):스토즈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1.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hain체인 stores;스토즈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2.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hain체인 stores;스토즈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3. Guidance가이든스 to투 chain체인 stores스토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tore스토 management,매너지먼트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chain체인 stores;스토즈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etween비트윈 theð더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hain체인 stores;스토즈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joint조인트 logistics러지스틱스 projects;프r라젝츠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brands브r랜즈 or오 private-label프r라이v벗-레이블 brands;브r랜즈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8.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② 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a어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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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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