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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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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5 (Development Policies by Sector)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1.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2.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on-store난-스토 retailingr리테일링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Other어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by바이 sector섹터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내외 사업현황

1.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ype;타이프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3.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5.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by바이 sector섹터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refor.ð데어f포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refor:ð데어f포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support서포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dvanced어드v밴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echniques;텍닉스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on안 support서포트 of어v브 joint조인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wholesale호울세일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s센터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and앤드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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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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