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4(영업정지)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3-4 (Business Suspension)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month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1. A person who has operated during restricted business hours in violation of an order under Article 12-2 (1) 1 three or more times within one year, or a person who has operated on mandatory closure days in violation of an order under paragraph (1) 2 of that Article three or more times within one year. In such cases, the number of violations of an order under Article 12-2 (1) 1 and the number of violations of an order under paragraph (1) 2 of that Article shall be added together; or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2. A person who has operated during a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in violation of an order of business suspension under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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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