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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4(영업정지)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3-4 (Business Suspension)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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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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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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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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