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tradition트^r러디션 and앤드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ommerce카머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one원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one원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Gun,건 or오 Gu,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ommerce카머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at^ð댓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ommerce카머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ommerce카머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ommerce카머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