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4 (Preparation and Keeping of Accounting Documents)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A large-scale store, etc. manager shall prepare monthly books on all transactions, including claiming and receiving the money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2-3 (4) from tenant merchants and managing such funds, and keep them together with supporting documents for five years from the end of the relevant fiscal year.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Where the large-scale store, etc. manager falls under Article 12 (2) 1, the manager shall perform the accounting under paragraph (1) separately from the manager's own property.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Where a tenant merchant requests inspection of the books or supporting documents under paragraph (1) or othe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requests copies at his or her own expense, the large-scale store, etc. manager shall comply, except for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such cases, the management rules may prescribe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method of inspection and copying: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Information likely to infringe the privacy or freedom of an individual, such as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under Article 2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Information on matte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r internal review process, the disclosure of which is likely to significantly hinder the fair performance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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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