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1)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may메이 claim클레임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may메이 manage매너지 those^ð도우즈 funds.^f펀즈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3)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may메이 pay,페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4)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meaning미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by바이 item,아이텀 excluding익스클루딩 charges차지즈 by바이 sales세일즈 floor)^f플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r오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he^ð더 bidding비딩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3) 1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