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minor;마이너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