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1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person who has registered the opening of a large-scale store, etc. under Article 8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rge-scale store, etc. operato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with a matter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 (1) of the revocation of registration: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Where the large-scale store, etc. operator has not commenced business within one yea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such cases, the period normally required for construction of the large-scale store, etc. shall not be counted;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2. Where the business of the large-scale store, etc. has been suspended for one year or more continuousl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operator has come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0; or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operator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under Article 8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until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falling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 6 or the dat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 a corporation has come to fall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 6; or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 an heir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large-scale store, etc. operator falls under any of Article 10, sub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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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