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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보 보호)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19 (Protection of Information)

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national내셔늘 checkpoints,첵포인츠 and앤드 theð더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mmercially커머셜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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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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