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보 보호)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19 (Protection of Information)
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the national focal point,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national checkpoints, and the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shall prepar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etc.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etc.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and the center under paragraph (1) shall not commercially us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etc. or provide it to others,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