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10 (Exceptions to Reporting of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 etc.)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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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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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cessed액세스트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ure퓨어 research.^r리서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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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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