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1.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3), or오 Article아터클 12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2);

2.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through^θ쓰^r루 10;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experimented익스페^r러먼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2);

5. 제2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2);

6. 제2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