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37 (Hearings)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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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1. Where웨어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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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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