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uses유시즈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reports^r리포츠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