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①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develop디^v벨럽 or오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with위^ð드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hazards해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