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심사)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18 (Re-Review)

① 제8조ㆍ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A어 person퍼슨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2, or오 17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