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입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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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국제우편물에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il메일 item아이텀 contains,컨테인즈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containing,컨테이닝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9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제우편물을 검사한 후 폐기, 반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3) Upon어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il메일 item아이텀 and앤드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turn.^r리턴

④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il메일 item아이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and앤드 who후 learns런즈 that^ð댓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9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handle핸들 it잇 as애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의 대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