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입항구 등의 지정)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11 (Designation of Import Ports, etc.)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Where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deems it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may designate ports, airports, etc. for importing living modified organisms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 designating ports, airports, etc. under paragraph (1),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shall publicly announce thi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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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