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in advance hazards to the health of citizens and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caused by living modified organisms, and to improve citizens' lives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matters necessary for ensuring safety in the development, production, import, export, and distribution,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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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