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caused카즈드 by바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y바이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artagena카터지나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